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법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법은 단순히 오염을 줄이는 규제를 넘어, 생태계 복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촉진,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관리 등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의 주요 변화와 새로운 접근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5년 1월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대체하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지원합니다.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개정
2023년 개정된 하천법은 하천공사의 목적에 ‘자연성의 보전·회복’을 추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하천유역 치수계획에 도시하천유역을 포함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신설
2023년 말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순환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혁신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공시 의무화
환경법은 이제 기업 경영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며, 이는 2030년까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Scope 3 배출량 관리: 공급망 간접 배출까지 포함한 탄소배출 보고 의무화.
- 녹색세탁 처벌 강화: 허위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ESG 기준 준수를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법부의 역할: 기후소송 증가와 판례 변화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는 기후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례
- 핀치 대 서리 카운티 사건(영국): 환경영향평가 시 Scope 3 배출량 고려를 의무화한 판례로, 기후변화 대응에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필리핀 칼리카산 규칙 개정 논의: 기후변화를 인권 침해 사유로 명시하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사법부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참고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판결 기준을 마련하고, 기후소송 전용 법정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환경법의 융합
디지털 기술은 환경문제 해결에 강력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환경법에도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블록체인 기술은 실시간 예방적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자동화하고 투명성을 강화.
- 위성 영상 분석: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통해 불법 산림훼손이나 해양오염 감시.
- 예측적 규제 모델: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환경오염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
결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법적 기반
환경법은 단순히 오염을 줄이는 규제를 넘어 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천법 개정 등 혁신적인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국제 협력을 결합해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AI 기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Scope 3 배출량 관리 의무화 ▲기후소송 전용 법정 설치 등 선진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법이 지구 생태계 회복과 인류 공동 번영의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